김일만 포항시의장, 대법원에 "지진 피해 정의로운 판결" 촉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호소문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됐으며,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1심 판결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촉발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관계자 과실을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을 정립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