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에 '상법개정안' 협상 제안…"일방적 법안 위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상법개정안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송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상법개정안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했지만,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상법개정안을)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해 온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반대 당론을 전격 '찬성'으로 전날 선회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등 주주 이익 침해 우려 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여당이 상법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소액 주주 권리 확대 움직임에 당이 훼방을 놓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는 고려도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다만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에 대해선 '과잉 규제'라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법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개혁 패키지'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권한대행은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로텐더홀 농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같이 회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