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존 성장공식 수명 다해⋯기업활동 보장제도 설계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가 지휘하는 성장전략 TF 첫 회의에는 최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와 같이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주무부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기재부가 뒷받침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