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AI 사업 체계 반영"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의 초기모델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전문작업비’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변경했다.

이 항목은 각 작업 항목별로 전문 인력이 실제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투입공수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단순한 패키지 SW 구매나 라이선스 대가가 아닌, 실제로 각기 다른 작업별로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공수(시간 및 인력)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판에서는 비용의 세부 작업 요소를 구체화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보완했다. 개정판의 AI서비스 도입 산정 방식은 △서비스 총 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 비용 등의 총 합으로 한다.

커스터마이징 사업 유형은 기본형, 데이터형, 모델형으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별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 및 학습, 검증 및 안정화 등 주요 작업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문 AI 사업의 과업 범위와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였다.

데브옵스 방식 대가산정 기준 마련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부분별로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업무를 통합해 추진하는 데브옵스(DevOps) 방식의 확대가 예상되어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별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SW개발·운영 통합사업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운영업무 중 통합사업에 대한 업무활동 정의도 명시했다.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사업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KOSA는 "AI 사업은 아직 시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조율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대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AI사업 대가와 관련된 비용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