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구성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진상조사 TF)’가 구성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과기정통부가 관련 TF 구성을 약속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구성 약속은 윤석열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R&D 예산삭감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도 대규모 R&D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배경훈 장관은 ‘진상조사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R&D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앞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이 R&D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 가동을 약속했는데 장관께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배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R&D 훼손 이슈가 대단히 크다고 느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