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즌2' 될라…'檢개혁 조율' 나선 李대통령[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격화에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며 직접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추석 전 완료'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모양새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나친 강경 입법 드라이브가 몰고 올 부작용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과 법무부 간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려 드러내 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국민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을 향해 검찰 개혁 입법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직후 여당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검찰개혁은 당과 정부간 미묘한 온도차가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사-기소분리를 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에는 이론이 없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민형배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돼서 그렇게 (말씀) 하신 건 아니다"라며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법안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 간 충돌이 자칫 검찰 개혁 실패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 역시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 시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실제 여당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당정 간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잘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배가 산으로 가는 식의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국민 앞에 표출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급하게 나서서 토론회 사회라도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 민심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중도층 10명 중 6명이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당정 갈등이 반복될 경우 결국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 개혁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61.7%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였다.

다만,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으로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4%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17.7%, 39.5%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여야 간에 합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석 귀경길 라디오에서 '검찰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절반을 훌쩍 넘는 57.2%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검찰개혁이라는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두고 당정간 파열음이 새나가고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 분열인데 지금 당정이 딱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 함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