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이어 애플 지도 반출 결정 유보⋯12월까지 기한 연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가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신청한 전국 5000대 1 축적 상용 디지털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협의체는 애플과 별개로 구글이 지도 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유보하고 한 차례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으며 이어 8월에도 추가로 60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는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