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왜 망 사용료 안 내나" 지적에 구글 "글로벌 백본망 투자 중"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망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30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과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망의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황 부사장은 또 "국내 ISP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들 역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유지 행위를 '유상의 역무'로 판단해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구글은 AT&T나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해외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국내 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 흐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