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약속대로 국감 증인 출석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210일째를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재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