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北지뢰 작년부터 알았다⋯李 보고·지시 공개하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군이 지난해부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이미 작년 9월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보고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지형 변화'라는 말로 축소하면서 1년 넘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지난해 9월 이번 지뢰 폭발 사고 지역에서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해 군 수뇌부에 보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23일 한미 연합수집자산을 통해 사고 지역을 분석해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참은 이튿날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군은 지난달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보고·의사결정 과정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의 판단도, 당시 국방장관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어떻게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축소·은폐와 무대응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대통령이 당시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대응을 축소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와 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반박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 국감에서 정부가 북한 지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폭발 사고 이후에도 DMZ 작전을 계속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DMZ 수색작전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폭발 지점 두 곳과 추가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된 지점은 모두 MDL 이남 약 10m에 있었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폭발물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거쳐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지뢰는 북한이 심었는데 위험은 우리 장병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보다 강한 대응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