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외투쟁' 선언⋯"국회·거리·지역서 국민과 함께 맞설 것"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맞서 국회 안팎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입법 저지 수단뿐 아니라 거리와 지역에서의 장외투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자 특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우겠다"며 "국회뿐 아니라 거리와 현장,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불참 등 원내 대응을 검토하던 국민의힘이 이날 장외투쟁 의사까지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집회 일정이나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남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부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작기소라고 결론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개입 특검"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수정안에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권의 뇌물수수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대거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역사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추가된 배경에 민주당 내 계파 간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까지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문계 사이에 실제로 이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공소취소 논란을 불러온 규정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목적이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법 상정 여부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한 시간 늦춰졌으며, 상정 안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본회의 불참과 장외투쟁 등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