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숙의 더 필요했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될 인력의 전문성과 수사 의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정조사와 검찰 자체 조사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의지를 갖고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부실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특검 인력 확보와 수사 결과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하면서도 유능한 인력을 설득해 보내야 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추진을 보류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정 의원은 "정말 숙의해야 한다"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상당 기간 국정조사에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오후 4시께 표결을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