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은 '의회 쿠데타'" [현장]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명백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5건을 즉각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반대토론을 24시간 만에 틀어막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이건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 관련 사건만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를 밝힌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쇼핑하는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과의 모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검찰청 폐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검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탈옥을 도와주는 법률"이라며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특검은 필요 없다. 다른 국민들처럼 재판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면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의 면죄부 자판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대통령 재임 시절 자기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온갖 위헌·위법적 행위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이재명 재판 삭제 위헌 특검 규탄한다", "이재명 5개 재판 사법부는 재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