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담합 은행·증권 15사에 과징금 1조6266억원…역대 최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PD)인 은행과 증권회사 15개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15개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국고채 발행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3월 15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1년8개월 만에 나왔다. 전원회의는 지난 8월 26~27일과 9월 2일 사흘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345건 중 150건서 담합…145건은 투찰금리까지 합의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이 기간 실시된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은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 즉 입찰담합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대화 기록을 보면 PD사 직원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한 직원이 "응, 70 쓸 거야"라고 하자 상대가 "예, 70요?"라고 확인한 뒤 투찰금리 3.70%에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투찰금리 정보부터 주고받을 정도로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낙찰 가능성이 높은 금리를 '받자금리', 인수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골대금리'라고 불렀다. PD사들은 받자금리뿐 아니라 골대금리까지 서로 맞춰 투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교환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30일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그 이전에도 유사한 정보교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보고서에서 제외됐다.

◇관련매출액 54조원·부과기준율 4.5%…부당이득 30% 일괄 감경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54조원가량으로 정해졌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제시됐던 관련매출액(약 76조원)보다 줄었다. 브리핑에 나선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개별 입찰 건마다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어 매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을 금융사의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계약금액)으로 정한 것을 두고는 전원회의에서도 공방이 있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8조는 금융업의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담합·구매담합에는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김 상임위원은 "입법 연혁과 체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송으로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과기준율은 4.5%로 정해졌고, 여기에 부당이득 측면의 감경 사유를 반영해 30%를 일괄 감액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약금액으로 잡힌 매출액 전부가 PD사의 금전적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고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참고인 자격으로 전원회의에 제출돼 감경률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 과징금 최다…7개사는 중수청 고발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중소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39억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공정위는 행위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초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거론됐던 전·현직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은 최종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임원·대표급이 조직적으로 담합을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무선에서 친분관계에 따라 이뤄진 연락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진신고(리니언시) 감면을 받은 증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감면 수준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리니언시는 기본적으로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고 손실 있었다" 판단에도 구체적 수치는 비공개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심사관 측은 심의 과정에서 계량분석을 통해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연물별로 0.57~1.41bp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이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의결서에 구체적인 금리 상승분과 국고 손실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정상금리가 얼마이고 그로 인해 손실이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료와 논리를 종합할 때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합이 반드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금리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해외는 "단순 정보교환" 수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과징금 1조6265억원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공정위가 단일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PD사들은 심의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유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5년 국채 딜러들의 정보공유 의혹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사례는 시장 분위기를 교환하는 수준의 잡담에 가까웠다"며 "이번 사건은 150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투찰금리·물량 정보를 교환했고 그중 145차례는 명시적 합의까지 있었던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입장을 주고받은 사례는 제재한 전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PD 제도 자체가 정보교환을 유발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PD는 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인수해야 하는데, 실제 인수 없이도 일정 범위 내 투찰로 인수실적을 인정받는 '실적인정제도' 때문에 PD사들이 서로 '골대금리' 수준을 맞춰볼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그런 구조적 유인이 있다는 주장은 심의장에서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PD 심사지침상 그런 유인이 있더라도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기재부와 직접 접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PD 자격 반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이나 정지 여부는 기재부 재량 사항"이라며 “PD사들이 시장 참여로 얻는 이익과 제재 수준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