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343b69ceb62ed.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됐고 이미 지적됐다"며 "더 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비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며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물론 향후 관련 재판을 맡을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탄핵 추진 신중론에 대해선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중반쯤 마친다고 하지만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회의를 거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별도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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