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ews24 창간 기념 좌담회 중계] 온라인 신문 1년, 평가와 발전 방향

◆온라인 신문 1년, 평가와 발전 방향-미디어로 뿌리내리기 위한 과

제

참석자: 이창호 inews24 대표(사회)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최창환 이데

일리 대표/ 정동영 민주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정보통신부 변재

일 정보화기획실장 /문화관광부 임병수 문화산업국장

다음은 좌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요약

hspace="10"> 이창호 사장: 좁은 사무실인데 어렵게 참석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미래연대 원희룡 의원, 정보통신부 변재

일 정보화기획실장, 문화관광부 임병수 문화산업국장 모든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의 두 분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다른 두 분

역시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온라인신문에서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사장과 최창환 이데일리 사장께서도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저는 inews24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는 inews24가 1년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의 온라인 신문들이 1년이 되어 이 기회에 온라인 신문의 지난 한 해도 정

리해 보고자 함입니다.

온라인 신문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 지 오연호 대표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hspace="10"> 오연호 사장: 오마이뉴스가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때 '인터넷 세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상한 세상이 됐

다'로 잘못 듣고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상한 세상이나 인터넷 세

상이나 모두 같은 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수 인터넷 신문들은 그 전단계 인터넷 신문들에 비해 콘텐츠 생산능력 면

에서 이미 기존 종이 일간지 신문 못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정 기업 규모를 가지고, 일간 단위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격주간이 아니고요.

영향력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

문별로 그 인터넷 매체를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러나 국민 대중적으로나 언론계 내부에서는 실제 이 만큼 지위가 향상됐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호 사장: 밖에서 도와주신 분들의 생각도 말씀해 보시죠.

hspace="10"> 정동영 의원: 온라인신문이 1년 밖에 되지 않았는

데 사회에 깊숙이 각인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속보성, 양방향성을 인

식시켰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소비자들이 수동적인데 온라인신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경험'입니다.

미디어 시장에서의 의의 뿐 아니라 세상이 다른 세상이 오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40~50대

가 아닌 20~30대의 마당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가 현기증날 정도로 빠른 세상인데 더 빨라지는 가속도가 느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유를 박탈당한 것도 같습니

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그런 것 같군요.

이창호 사장: 정부측에서 보신 점은 어떻습니까.

hspace="10"> 변재일 실장: 기존 신문이 인터넷 신문을 겸하는 경

우는 많은 데 순수 인터넷신문이 살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바뀌어 갈 지 독자적인 수익 기반도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신문을 누가 보느냐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체 이용자의 60~70%가 10

대, 20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68%가 30대, 40대, 50대죠.

32%가 10대, 20대입니다. 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은 10대, 20대, 전문가, 기자들이 주 접촉 대상이죠.

지금도 인터넷이 갖는 영향력보다는 전문 취재력과 속보성이 더 큰 영향을

갖고 있고 또 기존 신문 기자들이 이를 원용 보도하여 힘을 얻고 있는 약간

은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다소 불안하기는 합니다.

인터넷신문 이용자 중 30~40대가 많아지고 또 지금처럼 접근 자체가 어렵

지 않고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휴대폰이나 PDA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

터넷신문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수익모델과 독자층 발굴로 발전할 수 있으

리라고 봅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창호 사장: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신문이 갖는 한계점이 아닌

가 싶습니다. 화장실 갈 때 못 들고 간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PDA가 활성화

되면 TV를 통째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변재일 실장: IS-95C가 활성화되고 휴대폰이 고기능화되면 무선인

터넷이 발전하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퍼블리싱 신문들도 새로운 수

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

을 것이라 봅니다.

이창호 사장: 최 대표께서 온라인 신문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지

요.

hspace="10"> 최창환 사장: 변 실장 말씀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데일리는 80~90%가 경제 뉴스라 대부분의 독자

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30, 40, 50대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판매가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콘텐츠 수입만도 1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

넷 벤처 열풍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지식만으로 미디어를 만

들어낼 수 있었고 인터넷 벤처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고 봅니다.

인터넷 신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산업혁명 때 농업귀족들의

얘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이들은 농업이 영원하다고 주

장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귀족은 생산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본다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신문·방송이 수조원의 돈을 투자해야 했는데 인터넷은 더 적은 돈

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신문을 만들 때 부의 재분배도 이뤄집니다. 인터넷 신문이 가져올 변화

도 크다고 봅니다.

이창호 사장: 온라인신문의 경우 접근성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기

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hspace="10"> 원희룡 의원: 인터넷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하드웨어

의 발전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체들의 급속한 발전

이 예상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상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

고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은 속보성이고 실시간 진행이 가능하고 용량 제한이

없어 일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많은 얘기들을 심도있게 전달할 수 있

는 점이죠. 이 점이 일반 이용자들이 기존 신문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욕구 충족을 해주는 부분이죠. 전문성 면에서도 깊이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

다. 로이터가 다른 매체보다 클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정보제공에 힘입

은 바 큽니다.

정보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문들

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신력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했다면 온라인 신문에서

는 '주장'과 '사실'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뉴스게릴라로 인해 국민 다수가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성이나 중립성,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과제입니다.

뉴스에 따라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명예, 책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로서 가진 이런 측면이 더 큰 과제

로 대두될 것입니다.

온라인미디어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해결한 선례가 없

습니다. 기술적인 뒷받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서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과제다 싶습니다.

이창호 사장: 온라인신문이 해결해야 할 책임성 문제 등이 있는

데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 많지요.

hspace="10"> 임병수 국장: 온라인신문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새로

운 환경이다 하면서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언론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지켜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22개 정도의 온라인신문사가 있는데 그 중 13개사가 기존 신문

사가 만드는 온라인매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30여개의 통신사, 온라인 신문

사들이 생겨났는데 이 중 90여개가 신생 순수 온라인신문사입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속보성, 제한성, 책임성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 봅니

다. 아까 이동통신에 대해 얘기했는데 동화상도 함께 볼 수 있는 세상이 되

고 있습니다.

책임성 문제가 나올 때에 전반적인 언론의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일입니

다. 새로운 시대와 환경의 논리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원리를 벗어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다. 책임성을 볼 때 정간법 가운데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실장: 인터넷 신문을 얘기할 때 말이 신문이지, 성격을 규

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는 정보 분야의 뉴스를 내보내는데 정보를 가

공하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자가 참여하고 있다면 커뮤니티 서비스

랑 비슷합니다.

동영상 뉴스가 나오면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우리나

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성향을 찾고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60% 이상입니다. 미국은 30% 선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매체, 상황에 따라 독자가 어떤 기호를 따라 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

라질 수 있고 기준도 모호하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연호 사장: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 권력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봅

니다. 열린 공간이 우리사회에 실현되고 많은 사람이 열린 공간에 참여하면

서 서로 견제하고 채찍질하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속보와 양이 중시되면서 정보가 상품으

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세계에서도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아닌가, 인간의 얼굴을 한 인터넷이 아니라 돈이 중시되는 삭막한

인터넷이 아닌가 봅니다.

참여 민주주의와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이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병립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 기존 언론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부 관료적이고 특권에 싸여 있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거리낌 없이 소통

되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같습니다.

기자 충원이나 정보 유통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기성 언론 권력의 위기에 출구를 만들고 판을 깨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의 새로운 지평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

러나 책임과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반론권에 대한 논

의를 깊이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존 언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때로 사소한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품격의 문

제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문화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

야 합니다.

전문 인터넷 언론이 초기 단계에서 책임성과 품격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이 과제입니다.

최창환 사장: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최고의 목표이겠지만 이데일리는 창립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의 평가를 하고, 각종

정의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자 30~40명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뉴스 테마를 빠른 뉴스 하나로 정했습니다. 단지 많은 기자들이 빠

른 뉴스만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시간과 재원의 한계

를 확인하고 우리의 테마를 설정했습니다.

꿈도 있고 새로운 미디어가 되고자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얘기가 있으므로 주장이 있고 사실을 정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습니다. 주장과 사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장이 명확치 않을 때는 사실 전달에만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소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경향

도 있었으나 이데일리는 사실에 주력하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사장: 기존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 언론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임 등 여

러 담보해야 할 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단계 논의가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외부에서 도움 받을 과제가 무엇인

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일본의 경우 인터넷 언론이 그렇게 활발하다는 얘기

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성 언론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또 불

신과 불만에 대한 반사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BBC의 경우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한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 잡고 있습니다. 특종보다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점 취재보다

는 로이터에 내용을 전달, 한 단계 사실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이 BBC

의 신뢰도를 만든 것이라 봅니다.

대처 정부가 BBC를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방송이라면서.

그러자 BBC가 정확한 사실보도가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

다.

온라인신문은 사실과 주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성 언론보다 더 객관적

이고 신뢰할만하다는 평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수 국장: 실제로는 많은 신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신문이 독자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

이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은 보도와 논평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라인신문은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이미 온라인신문의 논평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팩트에 큰 신경을 안 쓸지라도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은 이미 방송법 제도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리를 볼 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

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언론의 책임이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보장

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지적재산권에서도 중복되는 얘깁니다.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 언론의 범위에서 큰 틀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

것은 개인 소신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

의 공적 책임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얘기되어야 합니다.

오연호 사장: 인터넷 신문이 오보가 많다거나 신뢰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 신문은 닫혀 있으나 인터넷 신문은 기사가 있고

또 독자가 있고 열린 공간이 있고 한꺼번에 반론이나 독자의 의견이 게시됨

으로써 때로 오보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검증해 보았을

때 인터넷 신문은 지난 1년간 큰 오보나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도와 논평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신문의 성격에 따라 결정한 부분

입니다. 인터넷 신문의 열린 공간을 열린 공간을 폐쇄하지 않으면서 책임성

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열린 공간을 찾는다면 오

히려 더 공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환 사장: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출처를 밝히고 받아쓰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문의 신뢰성은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자단이 무엇이고,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데일리

는 언론사 등록도 안돼 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기자단으

로 등록돼 있습니다. 언론으로 등록이 안돼 있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

다. 현실은 지금 4개 온라인 매체를 언론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사장: 독자에게는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책임 측면에

서는 언론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명백

한 정체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얘

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정간법에서 온라인신문은 언론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

까.

임병수 국장: 온라인신문을 언론사로 등록시키려면 최소한 시행령

이 개정돼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신문사 시설 기준과 같이 만들면 안됩니

다. 등록 기준을 신문사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이버 공간이 대륙같은 곳인

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

다. 이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실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사이버신문은 사이비 신

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신문을 등록업체로 만들면 그 이유

만으로 이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병수 국장: 언론의 공적 책임 하에서 등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변재일 실장: 지금 이 온라인신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

부분의 기자들이 기존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에 따른 문제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 문제, 기자

등 개인적 책임을 둘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법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실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방송도 5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도 홈페이지에 지역 정

보를 올리고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기존 언론

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성공하려면 사실에 기반한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 업계

는 정말 등록제를 원하십니까.

최창환 사장: 정간법에 등록하려면 형식요건을 많이 고민해야 합니

다. 언론이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문제

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도 어떻게 규정할 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등록을 할 때 공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정부가 혜택을 주는데 공공기관이

나 정부가 사이비 언론에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

로 검증이 되는 일입니다.

등록에 대한 혜택에서 우선 부가세법에서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회사

의 결산공고나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 공고 등도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신

문에 내고자 합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당연히 인터넷 신문을 지원하려고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불가능합니다.

또 정간법에서 언론중재위를 두고 기사에 대해 완충장치를 거치는데 인터

넷 미디어들은 곧 검찰로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때문에 회사

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 미국에서는 인터넷언론들이 등록합니까.

변재일 시장: 일체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들어갑

니다.

원희룡 의원: 인터넷이란 기본적으로 자유의 이념을 근거로 합니

다. 인터넷 신문들은 등록에 따른 득과 실을 진지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성, 규제 등도 궁극적으로 시장과 독자, 이론가들에게서 다져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험과 자유 두 가지에 모두 노출이 돼 있지 않

나 싶습니다.

온라인 언론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취재 접근이 어려우리라는 점이라고

봅니다. 기자라고 인정을 못받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언론이 공기로써 작

용한다면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신뢰성이나 보수, 진보는 다른 측면에서 볼 일입니다. 제도 언론의 경우 거

듭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전달하는데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의 익명성이나 책임성에 대해 실명제

가 불가피할 것이고 언론중재 같은 신속함, 절충할 수 있는 단초, 분쟁 해

결책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존 언론들이 취재 환경에 대해

인정을 안해주면 그만인데 그 독점 카르텔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연호 사장: 정간법에 인터넷 미디어가 들어가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 직업기자들이 만든 뉴스들과 달리 오마이뉴스 같이 시민컨

셉을 잡을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

은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 디지털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데 부가세 환급

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30%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죠.

출입처에서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기자실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개방이 돼야 하는 겁

니다. 출입 기자들의 마인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희망하는 사

람들은 누구나 가서 자료를 얻고 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업계 자율성 속에서 몇 가지의 필요한 점들을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간법보다는 인터넷신

문의 존재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기존 방송과의 차별적 대우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호 사장: 지금은 법적인 측면과 관행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임병수 국장: 지금 말씀하신 불이익 해소와 출입처 개방 등에 대해

서는 경제 신문들이 이미 지난 70대부터 노력해서 최근에 받은 권리입니

다. 출입처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시작한 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보다

는 기자들의 대립이 더 컸습니다.

기존 신문의 온라인 매체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순수 인터

넷 신문이 문제인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누구는

해결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독립적으로 인터

넷 신문들이 제기하는 문제, 언론중재위, 출입처 개방, 부가세 면제 등은

한 덩어리의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나오면서 장관, 실국장들과 얘기를 했는데 신고든, 등록이든, 허가

든, 신고에 준하는 등록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발행인 등 최소한

의 정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출입처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 될 수는 없다.

정동영 의원: 정부가 어떤 온라인신문이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

라도 신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재일 실장: 작년에 NHK가 한국의 인터넷방송이 얼마나 되느냐 물

어 '많다' 했더니 NHK는 '우리도 방송법 때문에 못만든다'하더군요. 허가

를 받아야 하니까. 한국의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도권에서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

터넷 신문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기존 언론의 기득권을 같이 향유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이 자유 경쟁 이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이

후 생각할 문제입니다. 업계가 스스로 규제를 원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갖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겠다는 소리로도 들립니다.

임병수 국장: 타임지도 인터넷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환 사장: 인터넷신문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세력으로 실재합

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법체계와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동영 의원: 인터넷 뉴스협회 등을 통해 기자 윤리, 광고 등의 자

율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2단계 방안은 어떻습니까.

변재일 실장: 출입 기자들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매체를 받아준

다면 공간도 부족할 겁니다. 제도권에서는 허가권을 도입하는 대신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신고나 등록을 허가하면 기존의 오프라인이 누리

는 기득권을 받겠다고 하면서 인터넷 업계로부터 많은 반향을 불러 올 것입

니다.

업계 스스로가 규제를 요청하면 안됩니다. 등록 자체가 규제를 의미합니다.

임병수 국장: 최소한의 언론기능을 갖추려면 규제는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오연호 사장: 많은 벤처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

습니다. 새 시스템의 형성으로 가려면 새 법과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변재일 실장: 서부에서 옷을 맞추었는데 동부에서 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얘긴데, 사회적으로 단계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정동영 의원: 언론은 기관화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인터

넷 미디어입니다. 인터넷 미디어에서도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질서를 만들

고 그 틀로 언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재일 실장: 출입기자실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제도는 한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인터넷방송을 인정하고 인터넷신문을 다 인정했을

경우 모든 기자들이 다 신고하고 등록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에 여유 공간

이 없을 것입니다.

강석환 사무관(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실무자로서 잠

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인터넷 신문을 발행인 주소 등의 간단한 조건으로 등록하는 제

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라 눈여겨 볼 뿐이지 현재는 윤리

적 기준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문은 속보를 만들고 형식에 있어서도 대등하게 성장하는데 대접

을 못받고 차별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간법에 언론사로 등록하면 단순한

부가세 면제 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신문의 인터넷매체들은 멀티미디어뉴스협회를 만들어 운영중인데 사단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순수 온라인신문 쪽에서도 협회를 만들어 등록

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해 볼 일입니다.

언론중재위는 정간법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온라인신문을 운영하는 측면

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해자도 이를

줄일 수 있어 여러 가지 실익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간법에서는 언론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등

록하기 때문에 온라인신문들도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의 기능을 하

는 이상 그 대우를 충분히 받아야 하고 언론중재위 등 완충작용이 소비자

및 언론사에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병수 국장: 사실상 신고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 등록이지.

이창호 사장: 온라인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일

인 것 같습니다.

임병수 국장: 문화관광부는 현재 정간법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봐 가면서 시행령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석환 사무관: 정간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입법 청원이나 업

계, 학계의 공동 논의를 통해 준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논

의를 통해 정간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지 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한

다면 정부도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께서도

정간법에서 손을 대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희룡 의원: 업계의 의견 수렴과 득실을 잘 따져서 미래를 내다

보는 방향에서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어떨까요.

최창환 사장: 우리가 불룸버그와 다우존스에 한글로 자막을 내보내

고 있는데 IMF 때에도 우리 시각으로 된 뉴스가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뉴스는 불룸버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가 영문화되어 세계로 나간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된 뉴스를 세계

에 내놓을 수 있어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맡은 부분에 있어 역할이 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

중성 측면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법이 하므로 입법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

로 협조하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창호 사장: 마지막으로 언론혁명, 대안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앞

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충고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의원: 지금이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인터넷이 가진 장점중 하나가 국제성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뒷받침돼야겠지

만 잠재적으로 앞서 있는 점에서 스스로 해외시장을 보면서 야심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오늘 논의를 보고도 하고 이 문

제를 의제로 채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처지

도 아니고 내용도 없으므로 미래를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향

에 대해 충고해 주시면 창구나 대변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니 잘 활용해 주

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세상은 열려 있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데 기존 언론

은 그런 점에서 다소 폐쇄적입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출현 자체가 세계화, 글로벌 환경을 담아야 하는데 거시

적 지구적 관점에서 기존 언론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다

소 부족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열린 창이 됐

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실장: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온라인 신

문은 대안언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언론이라는 점에서 기존 언

론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언론이고 기술발전에서는 싼 값에 자기 표현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PCS나 인터넷 등 현재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이전하는 데 문제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T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술이 발전

할 것이고 현재 방송 통신 융합의 상황에서 차세대 기술의 발전 추이를 봐

가며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손쉽게 기존의 틀에 잡혀 스스로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인터넷 직접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발

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