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창의-신뢰-정보격차 해소'의 발판

OECD 장관회의가 17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선언문은 크게 ▲융합촉진 및 인터넷을 활용한 창의적 활동 증진 노력 ▲인터넷의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인간·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울선언문은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문'에 해당하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이라는 OECD의 정책 리포트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융합, 지배적 위치 방지

OECD 정책권고문의 '융합 및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 지침'은 융합과 인터넷을 활용한 창의적 활동증진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지침은 기존 규제의 적용 타당성을 재평가해 민간부문의 투자 및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경제 규제를 검토해 융합과정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기존 및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 개발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최신 기술이나 상업적 활동이 가치사슬상에서 어떤 시장에서도 새로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하향 전송속도가 개선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특히 첨단 무선 및 광케이블 네트워크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경재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한다고 돼 있다. 나아가 향후 타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개발 및 접근을 개선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비차별적이고 원가 기반으로 한 접속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뢰 구축 위해 국제공조 확대

권고문은 온라인 금융 거래증가, 전자정부의 확산 등에 따라 인터넷 및 ICT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 구축과 유지가 중요한 정책 분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신뢰 구축을 위해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할만한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며, 소비자와 개인정보, 소외계층 및 기타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신원도용, 스토밍 부적절한 자료에의 접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이 도사리는 있으며, 검색엔진 RFID 센서, 개인데이터의 전송 및 2차적 사용 등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고문은 보안문화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사용자가 위험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을 보호할 도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법 집행공조 ▲민관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환경 조성

정책권고문은 OECD의 '인터넷 접속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각계 각층의 인터넷 및 ICT 혁명의 혜택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규제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의 혜택증진을 위해 OECD는 통신시장 자유화를 장려해 투자, 경쟁 및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책임과 정책책임을 분리하고 경쟁이 충분치 않은 부문에 대해 적절한 규제적 안전장치를 집행할 수 있는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민간 부문 및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도모해 시장 접근성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켜 ICT를 빈곤 퇴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며, 인터넷 교환노드(IXP)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IXP의 혜택,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IDN)의 개발 및 시행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