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세제·대출 규제 유지, 수도권· 지방 별도 처방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경기 확대에 나섰지만 뇌관은 건드리지 않는 입장을 택했다.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대책의 명칭에서 보듯 주택 건축 확대와 이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이에 따른 고용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승과 양도세 완화 등은 세제 개편시 발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분리해 각각 다른 처방을 내렸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 규모를 활성화하지만 지방은 수요 기반이 취약한 만큼 위축된 수요를 보완을 하고 중소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좀 해소하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부동산정책의 기본을 공급 확대로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대출규제 등의 정책을 유지해 시장 불안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국장은 "공급확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안정이 될 것이며 인위적인 규제는 가급적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당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먼저 주택의 수급균형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과거에 시장이 불안할 때 설정됐던 과도한 공급 관련된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주택 공급기관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해야 겠다고 판단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적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 투기적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제나 대출규제 같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제도는 철저히 유지해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건설업계도 분양가인하 등 자구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지어 미분양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분양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수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 보급률이 111~121%는 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이 부족한 만큼 신도시 발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일부에서는 굉장히 침체된 것 아니냐고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의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조정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현 시장을 진단했다.

이어 "유가 급등, 금리 상승, 과도한 공급 관련된 규제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2~3년 지나면 어차피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또 가격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서민 고용 부진 해소 의지도 내비쳤다.

"건설시장에서 고용을 창출 못해주니까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도 축소되고그런 문제가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