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이통시장 포괄적 조사 착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이통 시장의 경쟁 상태부터 요금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CC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월례 회의에서 이통시장에 대한 조사 방침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FCC는 이통시장의 경쟁과 혁신 상태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FCC는 소비자들이 부당요금 징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청구(Truth-in-Billing) 관련 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구글 보이스 판매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FCC는 지난 7월말 애플, AT&T, 구글 등 이번 건과 관련이 있는 3개 회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AT&T, 버라이즌 등의 인기 단말기 독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망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소형 통신업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부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에 대한 오바마 철학 잘 보여준 사례"

법무부에 이어 FCC까지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이통시장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단일 지배기업의 독점 지배력에 초점을 맞췄던 반독점 조사에 이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AT&T와 버라이즌이 주도하고 있는 통신 시장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신 시장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형 업체들이 단말기 계약을 독점할 경우 혁신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AT&T는 아이폰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반면, 버라이즌은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스톰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스프린트 넥스텔은 내년초까지 팜 프리를 독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