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공방 갈수록 치열

망중립성 도입을 둘러싼 미국 정가의 공방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 무섭게 공화당 의원이 FCC가 망중립성 법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FCC의 망중립성 법안 제정을 가로막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대권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다.

이에 앞서 FCC는 만장일치로 줄리어스 제나초우스키 위원장이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 2005년 처음 제안된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망중립성은 정부가 인터넷 탈취하는 것"

매케인 의원이 이날 제출한 '인터넷 자유법(Internet Freedom Act)'은 FCC가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등을 금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매케인 의원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은 "번거로운 연방 규정(onerous federal regulation)"이라고 비판했다.

매케인 의원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인터넷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화될 경우 인터넷의 혁신을 말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매케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FCC가 제안한 망중립성 적용 대상에 무선 광대역 사업자들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무선 사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제한적인 규제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의 '인터넷 자유법'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은 모두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