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초당과금제 확대 유도하겠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황을 점검한 뒤, 고령층 혜택 요금제도 제대로 시행되는 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은 초당과금제를 하는데, KT나 LG텔레콤은 어떻게 되느냐"는 김금래 의원(한나라)의 질의에 대해 "SK텔레콤이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고, 고민을 하리라 생각된다"면서 "그 방향으로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KT 회장은 초당과금제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나"는 전병헌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여서 강압은 할 수 없고,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데 그 무렵 쯤 초당과금제 문제가 또다시 이야기되지 않을 까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고령층 실버요금제가 잘못 쓰면 요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이경재 의원(한나라) 지적에 대해서도 "실버요금제 몰랐던 것에 대해 죄송하고, 고령층 혜택 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 초 이통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요금할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민주)은 "작년에 KT가 유무선융합(FMC)으로 1년에 789억원의 요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약 240만명의 가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3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이후 대책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KT가 FMC로 제안한 요금할인 효과가 너무 커서 지난 9월 발표때 제외했다"고 답했고, 전병헌 의원은 "기술이 급속도로 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통위가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이 "스마트폰을 확산시키려면 부담없이 무선인터넷을 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와이파이 투자를 확대하고, 무제한 정액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