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800MHz는 누구 품에?

한 때 황금주파수로 주목받았던 800MHz 대역은 누구 품에 안길까.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30일 800MHz·900MHz대 대역으로, SK텔레콤은 2.1GHz 대역으로 각각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LG텔레콤은 31일 800MHz·900MHz대 주파수 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주파수에서 한 사업자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이 20MHz에 불과하다는 점. 이에 따라 800MHz, 900MHz, 2.1GHz 대역을 각각 한 사업자 씩 차지하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0MHz·900MHz 대역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두 주파수 중 어떤 쪽을 택할 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KT와 LG텔레콤이 이 대역을 놓고 겨룬다는 얘기가 된다. 통신업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800MHz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 800MHz 택할 듯…LGT, 경쟁제한성 우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KT가 심사에서 LG텔레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선택권을 가진다면 800MHz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900MHz 주파수의 경우 FM라디오 중계용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회수된다고 해도 사업하기에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800MHz나 900MHz 주파수의 기술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이어 KT도 같은 주파수 대역(800MHz)을 갖게 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기술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KT와 SK텔레콤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게 된다는 게 걱정된다"면서 "마음 먹기에 따라 주파수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KT가 이번에 800MHz를 할당받으면 2011년 6월까지 800MHz를 쓸 수 있는 SK텔레콤과 이 대역을 쓰게 된다.

◆방통위, 주파수 할당 4월중 마무리

이통3사는 이번에 신청서와 함께 주파수이용계획서, 정관, 주주구성 확인서류, 보증금 등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보증금의 경우 향후 10년간 예상매출액의 10%인데, 800MHz·900MHz대 주파수 대역은 250억원 2.1GHz 주파수 대역은 110억원 수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지 심사한 뒤,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4월 중 위원회 보고와 의결, 할당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일부 심사항목이 바뀌고 조정되기도 했다.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재판매(MVNO) 활성화계획이 포함되면서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됐다. 대신 '트래픽 수용계획의 우수성(5점)'과 '전파간섭 대책의 우수성(5점)' 항목이 통합돼 10점에서 5점으로 줄어들었다.

심사항목의 명칭도 명확해졌는데 '네트워크 고도화계획의 우수성'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우수성'은 '녹색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으로 각각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