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다시 세워야"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기념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과실연은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책의 근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는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실연 측은 "그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577 전략을 포함해 주요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 현황과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