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한 사태는 감독기능 소홀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신한금융지주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신한금융지주 사태는 전형적인 금융감독 실패사례"라며 "금융실명거래법을 강화해 차명거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올해 초 불거진 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이어 신상훈 사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인한 직무정지 결정,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의 이백순 행장 해임 소송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 기관이 관련자 불법 행위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한금융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재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투명한 금융거래에 모범을 보여야할 금융회사 경영진이 금융실명제법을 무력화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을 통한 강화를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8년 발의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