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KMI, 선의는 간 데 없고…"

통신비를 낮추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사업이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권력형 비리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걱정 말라"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11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장에서 최문순 의원(민주)은 미디어법 개정, 네티즌 수사 등을 예로 들면서 "방통위 3년은 한마디로 최시중 위원장의 독주와 독선의 시대였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연임할 생각이 있나. 국정원장으로 가게되면 나를 사찰하진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4이동통신회사인 KMI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말 허가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일에 깊이 관여한 사람의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다음 주 수요일 이동관씨-최시중 위원장 회동. 삼영문제 해결. 그날까지 완성 자료 요청'이라고 돼 있다. 7월에 이동관 수석과 KMI에 대해 상의한 적 없나"고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할 말이 없다"고 답한 뒤, "(KMI 허가건은) 실무자들이 검토한다. 난 이 문제를 청와대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KMI 사건에는 대통령 조카사위(전종화씨)가 개입돼 있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 분을 KMI 주주였던 씨모텍이사에서 사직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튀'를 한 꼴이 됐다"고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또 "KMI 2차 증자에 참여한 C&S자산관리의 구천서 대표 역시 자민당 국회의원을 거친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이며 대선을 도와 4대강 테마주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태서씨는 KMI 지분참여이후 곧바로 지분을 팔아 24억원을 챙겼다"면서 "KMI를 순수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도 많은 데, 이렇게 정치 문제가 개입돼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문순 의원은 "KMI가 늦어지고 어려워진 데에는 KT나 SK텔레콤 같은 거대 통신사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있다면, 막아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기존통신사의) 방해란 있을 수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문순 의원은 "KMI에 대한 방통위의 원칙이 (지지에서 탈락으로) 여러 차례 바뀐 것 아니냐"고 물었고,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외에도 한선교(한나라),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도 KMI 허가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선교 의원은 "SK텔레콤은 4G를 한다는데, 와이브로에 대한 그간의 정을 끊을 때가 아닌가"라면서 "KMI의 경우 외자유치로 1조2천억원을 한다는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49% 조항에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용경 의원은 "주파수 배정 전에 KMI가 사업권을 신청하는 등 뒤죽박죽"이라면서 "9월 6일에 주주 구성 변동 서류를 접수받은 것도 사전에 언론에 '이면계약서'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