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W 불법복제 10%↓, 1억7천억 경제효과 창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양지연, BSA)은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10)'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BSA가 시장 조사 기관 IDC에 의뢰,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 간(2010 ~ 2013)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절감될 경우 미화 15억 달러(약 1조7천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약 7억 달러(약 7천8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의 증가가 가능하며, 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막대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IT 산업은 180억 달러의 세익 창출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7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IDC 보고서는 2년 안에 불법복제율을 10% 저감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4년인 경우 보다 35% 이상의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 20억3천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연 의장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산업 발전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소프트웨어는 IT 산업의 원동력인만큼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