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미국의 2배…FTA 도전과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올 해 처음으로 41%를 기록해 사상 첫 세계 평균을 밑돌았지만, 20% 대인 미국에 비하면 2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까지 불법복제율을 3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SW 불법복제율을 낮추면 우리 경제시스템 전체에 도움이 되나, 당장은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SW 업체에 이득이 될 전망이다.

◆SW 불법복제율 10% 낮추면 일자리 1만개 창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로버트 홀리먼 CEO는 19일 한국경영법률학회가 주최한 '한미FTA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이 IT에서 성공한 것은 불법복제율이 80년대 후반 76%에서 41%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한국보다 더 빨리 불법복제율을 떨어뜨린 나라는 일본으로 86년 55%에서 21%로 무려 45%p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복제율 감소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홀리먼 CEO는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의뢰했더니 불법복제 SW를 떨어뜨리면 서비스와 유통시장이 성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IDC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불법복제 SW를 10% 떨어뜨리면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새로운 순기능 SW 관련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1만개 고용과 7억달러 이상의 신규 세수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로버트 홀리먼 CEO는 "4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불법복제율 10%를 떨어뜨리면 경제 혜택은 35% 정도 커진다"면서 "저축의 복리와 같은 개념이며, 2년 안에 SW 불법복제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연초 현재의 불법복제율 41%를 2년 내에 3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미국 SW 업체가 이득

BSA 로버트 홀리먼 CEO는 "한미FTA가 되면 미국 SW 업체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불법복제율을 줄이는 혜택의 절반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백만기 회장은 "한미FTA라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시스템을 잡아놔야 한다"면서 "(SW를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백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건수는 G20 국가 중 5번째에 드는 만큼 불법복제율을 낮추는 건 또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SW 발전을 소홀히한 탓에 최근 주요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나 전산학과 지원자들이 줄게 됐다, SW의 법적 보호 문제는 경제 정책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