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0년 마지막 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을, 보도전문 채널로 연합뉴스를 선정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해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에 대해 "철저히 청와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이 사업자 선정 이전인 30일, 특정 언론사에 사업자 선정 통보를 해준 사실이 보도된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중이 반대하고, 헌재가 선언한 위헌·위법적 절차에 의해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권에 충성하고 협조하는 방송사업자를 만들고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언론의 권언유착의 계략을 국민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종합편성 채널이 4개나 등장하게 되면서 방송의 편향성은 물론이고, 미디어간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방송문화가 저질, 선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신문과 인터넷을 포함해 동일한 광고 시장을 나눠 먹는 모든 미디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광고 확보의 우선 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저질, 선정적, 폭력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저급한 안방방송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 신문이 방송 사업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 보도가 될 것"이라며 "방송의 정부 정책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보도와 프로그램만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국민의 알 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방송 독립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업자 선정이 초래할 민주주의 파괴, 여론 다양성의 붕괴,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는 상상 이상의 큰 혼란과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후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종편,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탐욕 세력의 국민들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요, 권언유착의 산물"이라며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출연하려는 것으로 민주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도 "오늘 허가는 정치, 경제, 언론 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인 것으로 이번 허가 절차는 실패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청와대를 도운 언론에 대한 정략적인 측면에서 시작돼 다음 선거에 대한 예비적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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