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물가,물가…고민 커져가는 정부

연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공공요금 인상, 설을 앞둔 농축수산물 수요 증가 및 한파로 인한 식료품 수급 불균형 등 도처에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 억제와 함께 경제성장률 5%의 목표까지 함께 세워두고 있는 터라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펴는 것도 부담이다.

◆물가-성장, 두 마리 토끼 어찌 잡나?

물가 관리는 서민생활 안정 기조에 따라 내놓은 화두로, 연초부터 경제 관련 부처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오는 13일에 전셋값과 대학 등록금,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범 부처 종합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처마다 물가 안정 대책에 포함할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물가관리 당국인 한국은행 역시 6일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주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운영하겠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3.0±1%)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가 관리에서는 한 발 비껴 서 있던 공정위마저 물가 잡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위는 6일 조직개편과 함께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신임 한철수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주요 국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해 가격 불안 품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공정위가 물가 관리 기관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인사조치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등 물가 안정에 대처하는 공정위의 태도는 작정하다 못해 공격적이다.

◆행정력 동원한 '물가 잡기' 실효성 있을까

하지만, 물가 인상을 유발하는 일부 배경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등 행정력만으로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이 많다. 때문에 각 부처들이 실물경제 자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내놓는 대중적인 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물가안정TF가 행할 임무도 가격 모니터링과 가격거품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도개선 등 대부분 시장 행태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들이다. 당장의 물가불안 심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특히 5%의 고성장이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해 가야 하는 한은의 경우, 물가를 잡는다고 선뜻 '긴축(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토러스투자증권 공종락 연구원은 6일 "지난해 11월부터 금리인상이 재개됐지만, 공격적인 긴축보다는 금리 정상화 일정에 맞춘 점진적 긴축 사이클이란 측면을 감안하면 1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