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 무상의료 논란 증폭…'복지 포퓰리즘' vs '보편적 권리'

2012년 총선과 대선 화두로 '복지'가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무상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현행 61.7%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는 실질적 무상 의료안을 내놓았다. 외래치료비 본인부담도 30~40% 수준으로 줄이면서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 구조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단계적으로 입원시 포괄수가제·외래 진료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해 병상 과잉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해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보수 정당은 복지 포퓰리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 반면, 진보정당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질적 건강보험 대개혁에 나서야 하다"고 제안했다.

심 대변인은 "벌써부터 보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포퓰리즘', '퍼주기식 복지' 등 비난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과 함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로 '공짜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지했다.

◆오세훈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행진,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0~40대 표심을 붙잡는 것이 선거의 관건인데, 전면무상급식의 목표는 결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말씀인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2탄 격으로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고,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며서 "그러나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먹는 위험한 일"이라고 맹공격했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기도 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7일 당5역 회의에서 "내년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복지 포퓰리즘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한다"면서 "지금은 포퓰리즘 경쟁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가다듬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공짜라는 말로 현혹시키고 기만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현재 북한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