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최중경·정병국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전 예고

오는 17일부터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최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야당은 우선 최중경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1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탈세 의혹, 아들 학비의 정부 지원 의혹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야당은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2008년10월~2010년7월 아들의 국제학교 학비로 약 2천700만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혹에 대해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최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최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6,562㎡를 매입했는데 이후 3개월 만인 88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돼 90년 4월 당시 건설부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 야당은 수용 당시 보상금은 최소한 2억8천700만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대금은 4천9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대전 유성구 밭을 공동매입했는데 이것이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90년 공시지가보다 15배 오른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하면서 세무서에 기준 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600여만원을 탈세한 사실도 제기했다.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야당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53-1번지와 354번지 임야를 기획부동산으로 취득해 이후 인근 개발로 공시 지가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토지가 정 후보자가 17대 국회의원 임기 말년인 2008년 3월 해당토지와 500m 인접한 곳에 전원 주택 마을 건설이 확정돼 해당 임야의 현재 공시 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4~5배 상승했다고 문제삼았다.

또 정 후보자 부부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취득자격을 획득했다는 의혹, 종로구 신교동 주택 전세자금 '스폰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철저 검증을 공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2004년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한나라당 당직자로 활동하는 시기 당에서 받은 활동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후보자 개인이 소득공제 받은 사실도 문제삼고 있다.

이처럼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어 17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장과는 달리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