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중경, MB정권 경제정책 실패 주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8일, 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중경 후보자는 실패한 금융정책 전문가로서 산업정책을 총괄할 지경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정병국 후보자보다 최중경 후보자는 재산, 특히 부동산 문제에 많은 의혹이 있고 잘못된 내용도 있다"고 철저한 검증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경부 차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환율 대란, 키코 사태 등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면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은 최 후보자가 IMF 환란의 책임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금융 정책실패, 키코 사태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IMF사태에는 강만수 차관 밑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이 있었고, 최중경 금융협력과장이 있었다"면서 "IMF 환란의 책임과 이명박 정부 들어 지경부 차관으로 환율 난리의 책임도 있고, 키코 사태로 인해 수백 개의 우량 기업들이 약 4조 5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도 문제인데 이 역시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과거 IMF 당시 심각한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됐다면 현재는 심각한 가계 부채가 문제"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 부채 증가에도 DTI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정책, 고환율 정책을 펴다보니 물가 불안이 따라왔고 이를 잡으려 다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경제 정책 실패의 주범은 강만수 전 장관과 최중경 후보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