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김영대 "진보정당들 통합이 급선무"

"참여정부는 IMF를 극복했던 국민의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경제 지표, 당시 주가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재정 흑자라든지 전체 GDP 성장은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죠. IMF에 내몰렸던 많은 직장인들이 자영업에 나서면서 자영업 경쟁이 심화됐고, 서민 경제는 나빠졌습니다. 나빠진 지표와 극빈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를 활용해서 보수언론이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확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도 정권을 잃은 요인이라고 봅니다."

-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지 계층의 이반이 일어난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고 공약했던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실천을 못하면서 협조를 얻어야 할 시민사회라든지 좌파 정당에서부터 심한 공격을 받게 됐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문제를 우선 IMF 극복으로 가다보니까 성장에 중심을 두는 느낌을 갖게 됐고, 복지 정책은 많이 했음에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국민의 정부 때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더 완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밀어줬던 세력과 거리가 멀어졌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박근혜 전 대표에 비해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명박 정권 동안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경제에서 최근 IT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퇴한 상황이구요. 언론의 자유라든지 그 밖에 불법 사찰,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정치적 보복 등 과거에 돌이키기 싫은 망령들이 되살아남으로 해서 이는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박근혜 전 대표가 여당 내에서 탄압받는 사람으로 비춰졌죠. 주요 이슈였던 수도 정부부처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한편에 서면서 상대적으로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반감이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덜 반감이 있고 오히려 탄압받는 이미지 때문에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현재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들 중 유시민 전 장관은 경우는 참여당 소속이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뒷받침 못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대권 주자 역시도 국민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지표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야권이 단일한 후보가 모아지면 현재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문제가 있죠. 4대강은 환경 문제, 그리고 노동,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남북 간 평화 지향 등이 일치돼야 정당 간 연대가 되고 후보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연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복지 문제라든지 자연환경 문제, 남북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 간 역사가 다른데 전체를 통합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치 중심의 연대와 함께 후보 연합으로 단일한 후보를 내면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론으로 정립된 바는 없지만 토론 과정에서 우리당은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이 모인 당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를 추구하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백만 민란, 빅텐트론 등 야권 통합론들이 많은데요, 국민참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사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야권이 모두 단일화해 2012년에 대응하고 그 속에서 우리 정당문화 바꿔보자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야권 통합 정당이라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당에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또, 나머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합치는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부정적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우리의 원 뿌리인 개혁국민정당 두 당이 도와서 참여정부를 만든 후 서로 차이는 있지만 같이 하자고 해서 만든 열린우리당인데 문제는 정당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당, 구태나 지역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정당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은 조율해서 만들 수 있지만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전체가 합쳐진다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만 단순히 민주당과 저희당이 통합하면 저희는 작기 때문에 흡수되고 끝날 것입니다. 저희의 가치와 지향들을 민주당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면 흔쾌히 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문화를 갖고 있는 당,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당과의 연합,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고민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된다고 해도 2012년 선거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국회에 들어가 연합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그런 방식들을 입안했고 들어왔습니다. '고쳤으니 들어와라'고 해도 함께 하다보면 힘을 가진 당 대표부터 주요 의원들이 가는 과정에서 다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민주당이 지난 7.28 재보궐 선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문제의 극복 방안을 밝혀야 합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 중 야권 연대를 선거에 임박해 하다보니 부작용이 많아서 미리 룰을 정하기 위한 야권연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 과정에서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고 지켜왔다면 지금 신뢰가 쌓였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할 때만 주장한다고 하면 필요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 신뢰가 깊이 쌓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과 통합을 더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보니 지지율이 취약한 당에서 개별적 이야기를 하면 어렵죠.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통합이 안될 바에는 이념이나 정책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당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통합된 속에서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당이 진보 정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2년을 앞두고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점들을 해결하자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 당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모으는데 우리는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논의나 연대 연합 논의는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도 의견을 낼 것입니다. 진보정당들이 우리당을 외면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재보선의 문제를 4월 재보선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다 결정된 다음에 하면 야권연대가 어렵습니다. 단일화도 사전에 미리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고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결정해서 등록하기 전에 한다면 좋은 일인데 다 등록해놓고 막판에 가서 단일화하려니까 선거에 이길 확률이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 나왔던 분들이 비용도 나름 쓰고 했는데 전혀 보전도 못 받고 하니까 당내에서 갈등과 아픔이 커지는 것입니다. 후보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런 룰을 미리 합의하면 편하죠. 그런 점에서 가장 주도해야 할 민주당과 다른 당에서 미리 논의해 왔다면 지금은 원활한 논의가 됐을 텐데 아직도 그렇게 못된 것이 저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고 4월에 있을 보궐 선거에 약간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지 않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사무실 얻어 뛰고 있는데 그래도 등록 전 단일화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4.27 재보선 핵심은 김해을인데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한 후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