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 바람 부나?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최악의 경색 국면을 맞았던 한반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되고 있어 화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20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을 통해 군사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것이다.

최근 6자회담 재개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어서 남북 군사회담이 잘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북이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사건에 대해 모두 사과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위급 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한다면 상당히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공격이 확실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위급 군사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지부터 관건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지난 14일 미국 공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내부 자원을 주민생활 개선이 아닌 군사 부분에 투입한다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군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이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모처럼 이뤄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대화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