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나왔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농업진흥청 등 7개 관계부처가 로봇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 올해부터 3년간 총 1천억원을 투자한다.

27일 지식경제부 등 이들 7개 관계부처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같은 로봇 융합 신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로봇 시범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에 따라 올해 예산 약 300억원을 포함,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로봇 시범사업에 총 1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주도형(Top-down) 사업과 자유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형(Bottom-up) 사업을 병행하며 올해 각각 150억원씩을 투입한다.

특히 부처 주도형으로 총 7개 사업을 계획중으로, 올해 교육, 중소제조, 상수관, 소방 등 4개 분야를 우선 실시하고, 국방, 의료, 농사분야는 준비기간을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력, 대형화·수출산업화 유도

로봇산업은 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 상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융합산업. 향후 이머징 마켓 부상과 고령화 추세 등에 힘입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그러나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초기 형성단계 수준에 머물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를 끌어올리려면 정부 차원의 조기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그간 정부의 로봇산업 예산 지원이 대부분 연구개발(R&D) 위주로만 편성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로봇 R&D 지원액은 총 7천400억원인 반면, 시범사업은 약 100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차원의 로봇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으나 소규모 에 그쳐 시장 창출과 수출 산업화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것.

이에 따라 7개 부처는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대형화 ▲범부처 공조 ▲수출 지향 ▲로봇 + 서비스’ 융합 촉진 ▲대·중소 동반성장 등 5가지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기존 1~2억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에서 탈피,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사업당 20억원 내외로 규모를 키울 게획이다.

특히 그동안 로봇 제품 테스트에만 치중, 분야별 로봇 확산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관련 규정·기준 개편이 미흡했던 만큼 관계부처간 협력, 소관부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 보급 확산 등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 구매 조건으로 적용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의 핵심요소가 로봇기업의 경험 축적인 만큼 시범사업도 수출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 지원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관건인 '로봇 + 신서비스' 등 융합을 위해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과 시범사업 평가·선정시 중소기업 포함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민간 매칭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