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있는 재요청 절차를 거쳐 최중경 후보자와 이미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27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 70%가 반대하고 야4당, 시민단체,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부적격자로 선정한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얼마나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는지를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의 결과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봤으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할 텐데, 오늘 임명은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최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계속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중경 후보자 임명강행으로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박 대변인은 "자신의 임기 내 레임덕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면서 "이제 민심을 외면한 청와대에 설날 민심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중경 임명자는 부동산 투기의 산 교범이며 세금탈루가 전문가 수준"이라며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일원으로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췄지만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 발톱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청와대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참으로 절망스럽다"면서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 하는 장관 임명에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듯이 최중경 후보자는 지경부장관 수준이 아니라 전문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한 인사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 난파선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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