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종편 심사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심사 자료를 부분 공개한 것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연대가 청구한 심사자료는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 심사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언론연대는 지난해 말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의결 2010년 제 80차 회의록',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결과보고서' 등 7개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27일 '12월 31일 방통위에 보고된 종편, 보도PP 심사결과보고서' 자료만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부분 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