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 '이면 계약' 정치 쟁점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의 대가로 원전 수주 건설 금액의 약 절반 가량인 90억~110억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MBC '시사메거진 2580'은 30일 보도에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 제출한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MBC는 원전 수주 금액의 절반 가량인 9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 기간이 28년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UAE가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 금리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나왔다.

MBC는 전문가들을 통해 "UAE에 돈을 빌려주려면 우리 은행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UAE가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 해외에서의 대출금리도 우리보다 낮다"면서 "우리가 UAE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맹공격을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국내 은행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파병만 해주면 원전 수주가 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터키 원전이 어떻게 됐는가. 다 수주된다고 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면서 "우리는 UAE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춘석 대변인 역시 "군대를 끼워 팔기 식으로 수주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배임으로 즉각 경질될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병과 이면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고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