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입, 국내 경제에 악영향

오는 2012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하락하는 등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장 송병준)은 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오는 2013년 도입돼 배출권 무상배분시 ’20년 GDP는 0.04%~0.18%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 측은 같은 기시 고용은 0.03%~0.12%, 수출은 0.01%~0.06% 각각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50% 유상배분시 정부가 배출권 판매세수를 경제로 환류하지 않을 경우 GDP 감소율은 0.48%~0.58%, 고용은 0.33%~0.40%, 수출은 0.15%~0.18% 감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부가 판매 세수를 세금감소와 지출 증대를 통해 서비스 부문으로 환류 시킬 경우 GDP 감소율은 0.25%~0.36%로, 고용은 0.01~0.10%로 감소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배출권 유상배분시 시멘트 산업의 실질생산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7%~9% 감소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1차 철강(2~3%), 정유(1% 내외), 석유화학(0.8~0.9%) 등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은 8.3%~10.5%, 대일 수출은 4.7%~6.0%, 對`EU 수출은 10.0%~12.7% 각각 감소하고, 시멘트 및 기타비금속광물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3%~6%,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무상배분 시에는 1차 철강과 기타 1차 금속, 시멘트, 기타비금속광물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수출 감소율이 1% 미만에 그쳤다.

반면,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20년 국내 산업의 총생산비 상승률은 ’13년 대비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20년 국내 산업 총생산비 상승률, ’13년比 높아질 듯

배출권을 50% 유상 배분할 때 제조업 평균 생산비 상승률은 감축목표가 20%인 경우 1.27%에 이르고, 10%인 경우에도 1.03%로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배출권을 무상 배분할 때 생산비 상승률은 0.06~0.40%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유상배분시 시멘트와 기타 비금속광물, 1차 철강의 비용 상승률은 4%~6%에 달하고,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 정유, 석유화학, 기타 1차 금속, 정밀기기 산업도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상배분시 기타 비금속광물 생산비 상승률은 0.3%~2.1%로 가장 높고, 이어 시멘트(0.23%~1.79%), 1차 철강(0.19%~1.79%), 석유화학(0.10~0.52%), 정유(0.08~0.43%) 등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

산업연구원 측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과 수송 부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상당 기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감축목표 설정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지난 2005년 발효 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조기이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교통의정서 1차 의무감축 시기(2008년∼2012년)가 끝나는 대로 의무감축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돼 있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때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