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에 방통위 "부적절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 제시할 최종 의견 채택은 결국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국회 제시 의견을 검토하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KBS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현행 2천500원인 수신료를 1천원 인상시켜 3천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안을 의결,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수신료는 인상하지만 KBS에서 방영되는 광고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인상의 전제조건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 질 향상 ▲광고 감축 혹은 폐지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등 공적책무 수행 등이 있는데 KBS가 현재 제시한 인상안은 이 전제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김준상 국장은 "1천원이라는 인상 금액 산정도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한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제시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국회에 제시할 의견으로 두가지 안을 압축해 검토하고 있다.

1안은 KBS가 제시하고 있는 인상 근거에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근거를 다시 마련해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KBS가 내놓은 현재의 안으로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거부감을 없애기 어려우리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수신료 인상 논의의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KBS 측에 좀더 보완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1천원 인상을 추진토록 하자는 의견이 2안이다.

2안은 어찌됐든 수신료 인상을 추진은 한다는 얘기지만 결국 KBS의 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주머니를 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에는 맥락을 같이한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KBS가 낸 방안이) 답답한 수준이지만 공영방송 재원 정상화의 첫단추라는 의미에서 방통위가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 국회에 조언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KBS가 현재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증명이 된 만큼 먼저 광고 감축 및 공영 신뢰성 확보 등의 선 제도개선을 하고 나중에 수신료 인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선진화 하기 위해서라도 광고가 아닌 수신료를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명확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여 KBS로부터 보다 확실한 대답을 듣는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회에 의견제시를 하는 마감일인 25일 전에 17일께에 KBS 사장 등 책임자들에게 대안을 듣는 의견청취 시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