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천원의 딜레마 '국회도 고민중'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부적절' 의견을 낸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라 할 국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관련 논의가 당장 제대로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임시국회 개최를 가정하더라도 각종 변수가 많아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내에서도 여, 야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나라당 "수신료 인상? 부정 긍정안 혼재돼 있어"

한나라당 측의 문방위 한 관계자는 이번 안건에 대해 여, 야를 불문하고 의원간 의견이 혼재돼 있어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데 여, 야를 불문하고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1천원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KBS가 광고를 두고 수신료만 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지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이며 KBS가 공영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측 다른 관계자는 수신료 보다 다른 안건이 먼저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수신료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제하고 "종합편성채널이 선정됐기 때문에 광고 시장과 관련, 민영 미디어렙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마지막 주에 합의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문방위 간사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 논의가 힘든 상황"이라며 "3월로 넘어갈 경우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논의를 같이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 민주당 "입장은 반대! 논의 여부는 더 고민돼"

민주당 측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정은 해도 논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여당 측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부분이어서 전략적 판단을 고심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는) 더 고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신료 인상 시 국회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방위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하는 안과 본회의 전 법안 소위 등을 거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논의 후 계류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