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빨간불'…지난달 3천억원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월에만 3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9.7%가 증가한 2조8천10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3조1천45억원을 기록해 1월 한달에만 2천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적자폭이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의 누적 수지도 지난해말 9천592억원에서 6천650억원으로 감소했다.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08년 2조2천618조, 2009년 2조2천586조, 2010년 9천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안정대책 시행, 신규보장 시기조절 등의 대책이 수반될 경우 건보재정이 올해말까지 5천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수지가 4천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더딘 임금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가 정체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이유로 보험 수요는 급증,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단 자체의 경영대책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보험료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