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위해 G20 합의도출"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귀국,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보따리를 풀었다.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서 구체적인 대안 및 이행 방향을 도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크리스티앙 노이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주재로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새로운 G20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은 물론 IMF, WB, OECD, FSB 등 관련 국제기구 총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칸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스페인(G20 영구초청국), 에티오피아(NEPAD-신아프리카개발협력기구-의장국), 적도기니(AU-아프리카 연합-의장국), 아랍에미리트(GCC-걸프협력위원회-의장국), 싱가폴(3G-글로벌거버넌스 그룹-의장국) 재무장관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통화제도 개혁 ▲원자재 가격변동성 ▲금융규제 등 5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위험양상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 위험요인으로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과 국가부도 위험, 신흥국의 자본유입 및 인플레 압력 증가 등을 지적했다.

◆세계경제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논의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 고용회복, 구조개혁 등에 있어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대외 불균형 평가를 위한 접근법에 합의했으며 윤 장관은 중재안을 제안해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율, 민간부채 및 대외 불균형 등으로 이뤄진 예시적 가이드라인 지표에 대한 참석자들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주요 의제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제통화체제 개혁·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에 대한 공동 노력에 합의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자본이동 관리 ▲글로벌 유동성 관리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감시기능 강화에 합의하고, IMF·FSB·BIS·WB 등 관련기구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자본변동성의 심각성과 신흥국 입장을 반영한 자본이동 가이드라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원자재 가격의 급변성이 세계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시하고 대응방안 모색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에너지 데이터 개선, 생산·소비국 간 대화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식량안보,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 정상회의의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서울정상회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나라 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및 이행방향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유로피(Eurofi)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폐회사를 통해 향후 금융부문의 변화 모습을 조망하고,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향후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은 프랑스, 중국, 호주,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올해 G20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특히 대외 불균형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축 등 쟁점 이슈에 대한 각국 입장을 확인하고 사전조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장관은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트로이카 멤버로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 원자재 가격변동성 세션에서는 IEF(국제에너지포럼)가, 개발 세션에서는 UN이 각각 참석해 관련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설명=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