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게임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점 둬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셧다운제 개정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정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정책 업무보고에서 "게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은 잡으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은 건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한쪽은 잡으면서 한쪽은 눈감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만들 때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문화부 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게임법 외에도 130여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발견했다"면서 "이 중 반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화부 관련 법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연관된 법 중 현재 발목을 잡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을 찾아보니 130여 건이 나왔다"며 "반은 법 개정사안이지만 나머지 반은 시행령만 고쳐도 (해법이)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만 이뤄진다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할 상당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TF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