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野, 복지위서 '무상의료' 두고 설전

[정기수기자] 난항 끝에 열린 제298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슈가 된 '무상의료'를 놓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방의 초점은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추계 방식'과 '한나라당 의총 발표의 부적절성'이었다.

특히 이날 공방은 진 장관이 지난 1월 한나라당 의총에서 무상 의료정책에 대해 가격탄력성(무료정책 시행시 의료수요 증가율)을 1.5로 적용, "민주당 방식대로 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 소요재원은 30조원에 달한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 됐다.

먼저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다가 2일 제출한 '무상의료 관련 소요재원 30조원 추산 근거 자료'에 따르면 무상의료 시행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특히 당시 진 장관이 내세운 30조원 추계 근거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도출된 가격탄력도 1.5를 적용해 건강보험 지출이 현행 33조원에서 63조원으로 급증, 추가비용으로 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추산에 의하면 무상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30조원이 아닌 8조1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당시에는 1.5로 적용했으나 자료를 갱신해 (적용해) 보니 탄력성을 1.0으로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30조원, 1.5를 적용하면 39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맞섰다.

또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진다"며 "1995년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가격탄력성은 1.0∼1.3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가서 어느 정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장관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다면 언론 인터뷰나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 장관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편파적이라고 하면 수긍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의총에는 복지부장관의 입장으로 참석, 공식 입장을 얘기한 것일뿐 한나라당 의총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했다.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요청했어도 참석, 입장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