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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만족도 19개 부처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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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지적…식약청도 '평균 이하'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19개 정부 부처의 정책만족도 평가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청 단위 20개 기관 평가에서 평균 이하인 59.45점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정책만족도는 56.6점으로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육성의 경우 일반국민은 53.59점, 전문가는 53.41점으로 전체 만족도가 53.54점에 머물러 3대 핵심과제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식약청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 점수는 59.45점으로 20개 청 단위 기관 평균 60.39점보다 낮은 평균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식약청의 '식의약 안전강화 과제'는 73.35점의 점수를 받았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5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은 59.61점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정책만족도 결과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만족도 평가 최하위 선정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부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실현에 앞장서야 하고, 식약청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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