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방통위, 미디어렙·수신료 위해 노력해야"

[김현주기자] 나경원 의원(한나라)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나 의원은 "미디어렙 2년이상 방치되고 수신료 문제도 17대부터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문제는 국회로 이미 공이 넘어간 상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 관련 법률은 2009년부터 국회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KBS 수신료도 방통위 의견이 최근 국회로 넘어왔으나, 문방위는 이번 회기 내 처리치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종편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방통위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광고 파이 키우겠다고만 했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나"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안 이유에 대해 미흡하다 평가하고, KBS 안이 안타깝다 생각한다"며 "KBS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그나마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놨기 때문에 그 의지마저 외면할 수 없는 입장에서 KBS안을 넘겼지만 우리 의지도 국회안에 충분히 포함됐다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디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며 가장 기본적인 게 광고 파이 (확대)다"라며 "광고 업체들에게 광고 개념 바꾸자고 했고 매출대비 광고 시장에 투입하는 개념을 상향조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