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조속히 결정하라"

[김지연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조속히 심사해 결정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수시 적격성 심사의 경우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경실련은 "주가조작과 관련한 론스타의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융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금융위가 먼저 판단을 내려 조속히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판단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금융당국의 론스타 '먹튀' 방조 의혹을 떨쳐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으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또한 "금융위가 말한 대로 론스타Ⅳ펀드에 대한 자료로만 판단을 했다면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동일인의 범위를 넓혀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며 "론스타Ⅳ펀드 외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조사했는지 여부도 깨끗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