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委' 발족...건강보험 개혁 등 논의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논의할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19명의 위촉직 위원 등 2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보건의료 제도의 직·간접적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및 경제사회계 공익대표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놓인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지불체계, 약가 등)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 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다루게 된다.

또 위원회 내에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설치돼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향후 논의의 방향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 향유, 의료 재정의 사회적 가치 극대화, 역할 존중과 책임 구현, 사회적 합의 도출,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 계승 등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우리 의료제도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미 직면하고 있다"면서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