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혈전, 2.1㎓-700㎒-1.8㎓ 동시할당으로 가닥?

[강호성기자] 2.1기가(㎓) 대역 뿐만 아니라 700메가(㎒)와 1.8기가(㎓) 등 가용주파수 대역도 함께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통신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주파수 할당 주무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씽크탱크 역할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의 주파수 확보경쟁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11일 오후 KISDI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1기가 -1.8기가-700메가 함께 할당해야

여재현 그룹장은 주파수 할당 정책 수립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 차세대망 진화 촉진으로 경쟁력 강화, 이동통신 시장 경쟁활성화 등을 정책목표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그룹장은 이어 "(방통위의 계획인) 2.1기가 대역만으로는 트래픽 증가와 주파수 부족에 대응하는 효과가 6개월~1년 연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존 망 고도화, 우회망 활용 등 병행을 전제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조기에 공급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즉시 사용가능한 20메가 대역 폭의 2.1기가, KT로부터 회수해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 1.8기가 대역, 2012년 말 디지털TV 전환 이후 여유대역인 700메가 대역 등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라며 "2.1기가 대역만 우선 할당시 중장기 진화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고 3G 활용으로 LTE 진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대역을 함께 공급한 뒤 경쟁상황을 고려해 총량제, 할당 신청자 범위 제한, MVNO 의무화 등 경쟁정책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매을 추진할 때는 특히 참여자간 낙찰가를 낮추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유혹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담합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기가 대역만 놓고 경매로 할당한다면 통신사들 입장에서 전부 혹은 전체를 잃는 게임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두고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KISDI의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할 방통위가 여러 대역을 함께 할당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폭증 트래픽 더 이상 감당 못해

이처럼 주파수 할당이 시급하다는 분석 뒤에는 주파수 할당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시스코는 2010년~2015년간 연평균 92% 내외 트래픽이 증가하며 2020년에 가면 아이데이터(IDATA)는 2010년 대비 33배에 달할 만큼 데이터 폭증을 맞게 된다"며 "현재의 3G망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2배 가까이 주파수 용량이 증대할 것이지만 이는 망 포화시기를 1년 정도 연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주파수 효율성, 기술적 요인, 투자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지국을 증설하는 업그레이드나 우회망(와이파이, 와이브로, 펨토 셀) 활용, CDMA 기반인 3G 서비스 등이 LTE에 비해 주파수 효율성과 기술적,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트래픽이 2~3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배 이상 폭증한다는 측면에서 LTE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주파수 소요량 및 공급전망을 발표한 강충구 고려대 교수는 "국내 주파수 수요량을 살펴보면 2010년도 국내 전문가그룹의 연구결과 기준 2015년까지 최소 240메가폭, 20년까지 390메가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올해 말이면 현재의 3G망이 포화되고 내년 말이면 LTE 망도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기존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보면 2.1기가에 20메가, 1.8기가에 20메가, 700메가 대역에서 108메가 등 총 148메가의 대역 폭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015년까지 필요한 240메가 대역 폭에 비해 훨씬 부족한 것으로, 현재 가용 주파수를 토대로 종합적인 할당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